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소 600만 원부터 지원이 시작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월 30일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확인방법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문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대상인 348만여 개 사업체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원래는 홀수, 짝수 구분이 있었으나 현재 기준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스팸문자인 줄 알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내용을 넘겼거나 대상이지만 안내 문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홈페이지

 

2.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원금액

3. 다수 사업체 또는 공동대표 지원방식(특수한 경우)

- 다수 사업체

: 한 명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경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총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통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은 확인 지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합니다!

 

 

4.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속지급

- 대상

: 지금까지 있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22. 5. 30. 월 ~ 22. 7. 29. 금

●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확인 지급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에 해당합니다.
- 신청기간

: '22. 6. 13. (월) ~ '22. 7. 29. (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오프라인) 방문 신청 접수 병행합니다.

 

5.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에서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잘못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사실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첫 화면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까지 완료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지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 만약 지급 대상자이라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를 전부 선택한 뒤 신청합니다.
7.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합니다.
8.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홈페이지

아마 글로 설명하여도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든 시기였지만 코로나 완화로 인해 이제 숨통이 조금 틔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